법령 부동산등기법 제9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2017년
2. 대법원 2017. 6. 29. 선고 2014다30803 판결
[약정금][공2017하,1552] 약정금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15년
1993년
4. 서울민사지법 1993. 1. 29. 선고 92가합25910 제31부판결 : 항소
[손해배상(자)][하집1993(1),270]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바배상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전투경찰대설치법 197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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